2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학교 내진 설계 적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교 시설의 69%인 1만6,682동은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시도별 내진 적용 학교 시설 비율은 세종시(67%)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50%를 넘지 못했고 30% 미만인 곳도 아홉 곳에 달했다. 서울과 대구가 각각 30%, 부산 32%, 대전 29%, 광주 27% 등이었고 전북은 21%로 가장 낮았다.
교육부는 교육 시설 내진 보강 예산을 2014년 1,058억원, 2015년 1,031억원가량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예산은 2014년 177억원, 2015년 212억원으로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안전불감증이 화두에 오른 지난해 실제 내진 보강 실적은 55개동에 불과, 2013년(152개동)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집행계획이었던 193개동의 28.4%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11월30일 기준 학교 시설 중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1만2,067동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진이 발생하면 노후 학교 시설로 인해 대형 재난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 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최소한 계획한 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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