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최고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訪南)과 제2차 고위급접촉 합의에 대해 6일 처음으로 공식 발언을 통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같이 요구했다. 북한이 앞으로 예정된 고위급접촉과 실무회담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어떠한 성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 고위급인사의 방남이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고 남북대화 정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지원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민생·문화 분야부터 협상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작은 통일론'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대화 정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가 쌓인다면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대감'보다는 '북한의 진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남북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도 '신중모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앞으로 예정된 실무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거나 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는 등 이번 고위급인사의 방남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드러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경협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도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성 범위에 대해 △대화와 협상 의지 △금강산 관광 피격에 대한 사과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해명 △북핵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한이 핵 동결 등의 액션플랜을 내놓을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