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참된 相生은 공정 경쟁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

대기업의 핵심단체인 전경련이 이미 별도조직을 두고 중소기업과의 상생노력을 적극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삼성ㆍ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자금 등의 지원계획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는 22일에는 정부가 청와대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상생’문제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틀을 다지고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大·中企관계도 무한경쟁시대

중소기업은 이러한 분위기에 사뭇 들뜬 모습이다.

형식적이고 말로만 외치던 ‘상생’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청와대까지 나서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껏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는 수직적, 심하게 말해서 ‘상명하달’식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규모로 세계 11위권인 5,000억달러시대에 돌입했다.

그것은 치열한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경쟁을 국내 기업들이 이겨냈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세계시장의 경쟁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은 절실하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인 것이다.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는 더 이상 ‘내편 네편’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개념이 무시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이제는 과거처럼 수직적 계열관계로 종속돼 있는 구조가 아닌 경쟁관계로 바뀌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지원ㆍ협조를 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상생을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한 상생을 위해서는 그래서 대기업ㆍ중소기업이 공정하고 완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여건이 국내에서만이라도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기협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9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9월 납품단가 지수는 올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0.9% 하락한 99.1을 기록했다. 원인은 대기업의 임금인상분 전가 등(44.6%)이 주요인이었다.

또 얼마 전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 52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장사 2005년 3ㆍ4분기 매출채권(외상값) 회수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8.23일인 반면 중기업은 64.13일로 5.99일, 소기업은 64.45일로 0.32일 전년보다 각각 길어졌다.

정부, 시장감시자 역할 해야

이유는 대기업들이 외상값을 빨리 안 갚기 때문. 이렇듯 ‘상생’의 분위기와 현실은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생’ 분위기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생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상생은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그 틀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할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금ㆍ기술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한 협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관계로 자리매김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진정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