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목 줄여 사교육 축소 고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수능 과목을 줄여 사교육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불리는 곽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대입 자율화나 자율형 사립고, 교육개방 등도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복지교육과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라며 “경제위기로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중산층도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학교와 자치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며 현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정점으로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 교장, 교감, 교사, 학생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있다"며 "이는 대표적 관료주의의 거대한 피라미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학교를 만들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면서 “교육환경이 좋으면 고향을 등진 사람도 돌아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