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분기 경기 과열우려…긴축 예고

지난 1.4분기 중국경제가 지나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속도조절을 위한 긴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간 중국 경제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고정자산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전통적인 성장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거시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빨리 늘고 있고 대출도 올해 억제 목표선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 과열억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고삐를 당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대출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대외무역.고정자산투자 의존 심화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2%에 달했다고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9.9%를 소폭 웃도는 것이다.

대외무역은 25.8%가 늘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보다 2.7%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33억달러를 기록했다.

공장, 교량 등 고정자산투자는 27.7% 증가해 작년 동기보다 4.9%포인트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목표인 18% 선을 훨씬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대외무역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장방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통계국(NBS)의 정징핑(鄭京平) 대변인은 "두드러진 문제는 고정자산에 대한투자와 은행대출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라고 말해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분기 위안화 신규대출은 1조2천600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천193억위안이 늘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신규대출은 2조5천억위안이다.

1분기만에 이미 올해 목표한 신규대출의 절반이 나간 것이다.

신규대출 증가는 경제의 고속성장 때문이지만 고정자산 투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개발이나 공공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위안화 절상을노린 투자도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과열현상이 앞으로도 한동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가 과열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소비는 아직 개선기미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나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지표들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일부 산업의 생산능력은 과잉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경제에 구조적인 과열부문과 국지적인 침체부문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거시정책 강도 세지나

중국 정부는 가계수입과 소비를 늘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3월만 보면 고정자산 투자가 도시지역의 경우 32.7%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1분기 증가율 29.9%를 능가했고 부동산투자도 20.7%의 증가율을 나타내 1분기 증가율 20.2%를 앞질렀다.

빠른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신규대출 억제나 지급준비율 조정이 당장 선택 가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자의 지불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적립금 비율이다. 이 비율을 높여 통화를 죄겠다는 것이다.

금리도 대상이다. 대출금리를 0.27-0.5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시장에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수단들이 어느 정도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지준율은 은행들이마땅하게 대출해줄 곳이 없어서 지금도 초과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금리정책도금융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속도를 줄이려다 지나치면 경기 하강국면이 올 수도 있어 중국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