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4월 03일] 대운하 정치쟁점화 유감

한반도 대운하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많다.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 때 핫 이슈로 등장했던 대운하 논쟁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점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양상이 좀 달라졌다. 한나라당은 선거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뺐으며 도리어 통합민주당 등이 대운하 건설의 결사저지를 강조하며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그동안 전국 115개 대학의 2,466명의 교수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 모임’을 결성해 활동에 돌입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을 망라해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운하연구교수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제안서가 제출될 것에 대비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와 전문지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에 “국내외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가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적격성 조사와 제3자 공고 등의 절차는 물론 국민여론 수렴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찬반논쟁이 격화되더라도 분명한 게 있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운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운하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추진 여부를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쟁점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대운하가 거쳐갈 주변 지역에서는 거센 투기바람이 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운하 착공을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한강 등의 수질보호를 위해 갖가지 개발제한을 일삼아왔지만 이제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릴 때가 왔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운하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비용편익분석과는 거리가 먼 논리다. 소위 연쇄반응효과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로건설에 따른 수송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 외에 해당 지역의 요식업소나 주유소의 수익증가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연쇄반응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운하 같은 국가사업이 정치쟁점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설령 치명적인 환경훼손이 있거나 사업성이 형편없이 빈약하더라도 지역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 지역 유권자와 후보자의 한결같은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운하 건설을 내걸었던 한나라당이 침묵하고 있는데 애써 이슈화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도 옳지않지만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으니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끝난 것이라는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도 맞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할 것인지 아닌지는 4ㆍ9총선이 끝난 뒤 시간을 두고 어떤 전제도 없이 원점에서 투명하게 검증해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우리는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국론을 분열시켜왔는지 익히 봤다. 국력을 모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의 무모한 강행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도리어 부메랑이 돼 집권 내내 운신의 폭을 줄이게 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해 한반도 대운하를 바라봐야 한다.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효율성의 이면에 불확실성이 커갔고 시장에도 늘 실패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국가사업의 전제는 무엇보다 국익이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라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치적에만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