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FRB는 불 구경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늑장 대처했다는 이유로 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미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서브 프라임 위기 관련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은 비양심적인 금융 회사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구경꾼에 머물렀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민들을 약탈하는 모기지 관행을 손질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공화당 중진인 리차드 쉘비 의원도 "FRB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20만명의 대출자들이 큰 위기에 빠졌다"며 "현재의 연체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위험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라고 FRB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FRB의 로저 콜 은행감독규제 국장은 "금융 기관들의 느슨한 대출관행을 적절히 제지했더라면 서브 프라임 위기를 좀더 일찍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정책판단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그는 "FRB는 직권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부적절한 서브 프라임 대출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며 "하지만 차입자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참석한 통화검사국의 에모리 러쉬톤 부감독관도 "일부 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의 대출관행에 부실을 초래할 만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걱정에 동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