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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금융시장 안전망' 내년 3월 출범

아세안+한·중·일 1,200억弗 공동기금 마련 'CMI' 다자화 계약 서명


아시아 지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기금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해 활용된다. 역내 금융시장 안전망이 탄생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24일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약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약은 90일이 경과된 내년 3월24일부터 발효돼 아세안+3 회원국들은 CM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명된 CMI 다자화는 한ㆍ중ㆍ일을 포함한 아세안+3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해 통화스와프 규모도 780억달러에서 1,2000달러로 늘렸다. 또 자금요청 후 재무차관회의를 거쳐 1주일 내에 자금지원 결정과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CMI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위기 발생시 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합의된 상호자금지원 방안이다. 회원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에 따라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프로그램에 더해 자국통화를 대가로 역내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미국 달러화를 차입한 후 계약기간(1회 90일로 7회까지 연장가능) 경과 후 달러화를 상환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 분담금은 우리나라는 CMI 다자화 총규모 1,200억달러 가운데 중국ㆍ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 192억달러(16%)를 부담하고 필요시 최대 19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84억달러(32%)를 부담하고 필요시 192억달러를, 아세안은 240억달러를 부담하고 631억달러의 인출 한도를 보유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규모 대비 큰 분담금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3 회원국은 내년 5월 타슈켄트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역내 감시기구 및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역내 감시기구의 경우 태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3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CGIF는 기존 5억달러에서 7억달러로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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