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코레일은 고속철도(KTX)의 경우 연간 3,000억원 가량(매출의 31%)을, 일반철도는 연간 4,500억~4,600억원 정도(유지보수예산의 70%)를 선로 사용료로 정부에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선로 사용료 부담을 추가로 지우고 무사고가 이어질 경우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연구용역을 맡긴 뒤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KTX 부품 단종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부품제작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광명역 KTX 탈선사고와 역주행 등 KTX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선과제를 담은 KTX 안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ㆍ4분기에 발생한 KTX 월평균 고장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7.3건)에 비해 약 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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