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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정부 기금의 주식투자가 하반기부터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아지며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 자유화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연기금의 주식에 대한 투자마인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연기금의 자산배분비율 중 주식비중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기금이 주식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해 투자비중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자산에 대한 투자관점을 단기 고수익 투자 기대에서 장기 안정적 수익 실현의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전에 자산운용시스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연기금의 대다수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단기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운용인력 확보와 운용원칙 수립, 그리고 운용시스템 등의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투자실적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동안 연기금 운용자들은 단기적인 투자실적 평가로 주식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증시의 장기 수요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단기 평가시스템을 장기로 전환하고 운용원칙을 준수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은 등의 면책조항을 둬 운용에 대한 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앞서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 연기금 풀이나 건설교통부기금 운용 실태를 보면 주식보다는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투자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는 연기금 투자가들에 신뢰를 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 기금이 먼저 솔선수범해 연기금 또는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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