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와 연구개발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 규모가 23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액수다. 새해 나라살림에 쓰이는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ㆍ보건분야가 올해보다 10.4% 늘어난 61조8,000억원, 교육분야가 7.4% 증가한 30조9,000억원, 국방(일반회계기준)분야에 9.7%가 늘어난 24조7,000억원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10.5% 늘어난 9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6.7%, 실질성장률이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이같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은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몇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양극화와 노령화에 따라 복지비 지출증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성장동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배려가 미흡하다. 정부는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R&D예산증가율을 두자릿수로 늘렸다는 설명이지만 절대 증가액에서는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지와 국방예산의 증가액이 8조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수년동안 설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탓에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생산적 부문으로 재정지출이 요망된다.

새해 경제전망을 너무 낙관해 살림규모를 늘려 잡은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6%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짰다. 그러나 내년 국제경제가 순탄치 않을 것이고 특히 한국 경제전망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은 결코 밝지 않다. 수년째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가부채는 올해 282조원에서 내년에는 3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해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상적인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기 어려워 빚을 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갚을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자꾸 빚을 늘릴 경우 선진국처럼 재정적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 예산안 가운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게 없는 지 꼼꼼히 따져 알찬 살림을 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