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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비밀회동을 가졌다. 방통위 측은 "연초에 의례적으로 만난 자리"라며 비밀로 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혼탁한 통신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리 없다. 이들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17일에도 만나 단통법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회동이 있을 때마다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만남 이후 불과 2주 만에 아이폰6 대란이 터졌고 두 번째 만남 직후인 13일에는 SK텔레콤이 '휴대폰 포인트 할인제'를 갑작스레 폐지해 당국의 압박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당국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등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강화가 핵심인데 이통사들은 당국을 비웃듯 법망을 피해나가고 당국은 여지없이 뒷북만 치는 게 최근 통신시장의 모습이다. 사례는 셀 수도 없다.
우회 보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고폰 선보상'이 시행된 것은 아이폰6 출시를 앞둔 지난해 10월 말이다. 하지만 당국은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 제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우회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은 포인트제 역시 3개월이나 시행되다가 폐지됐다. 당국의 늦장 대응은 이용자 차별을 오히려 부추긴 꼴이 됐다. 지난 3개월간 중고폰 선보상이나 포인트제를 활용한 이용자는 혜택을, 그렇지 못한 이용자는 선택권의 제한을 받았다.
이뿐 아니다. 최근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뿌렸으나 당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단통법에 규정돼 있는 긴급중지명령조차도 활용하지 않았다. 이 명령의 발동기준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정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방통위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단통법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고무된 표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4분기 가계통신비 지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통계 덕분이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3·4분기와 비교하면 통신 서비스(유무선 요금)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통신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도 상승했다. 요금이 오르는데도 당국은 요금인가제 보완 등 통신경쟁 촉진방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제는 단통법 무용론이 다름 아닌 당국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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