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소 거래제 이렇게 보완하자

봄의 불청객이 돼버린 황사가 2월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평소의 20배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통증과 시야가 안 보이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황사·스모그 현상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경제와 건강에 피해를 주는 환경 문제다.

정부 예비분 은행에 판매해 시장 조성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함은 황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1월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도도 앞이 잘 안 보인다. 시작부터 대상 기업의 46%가 할당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은 매우 적어서 거래 최초일만 1,190톤이고 가격도 낮아서 거래소의 존재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고 경험도 없으니 몇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한국인의 조급증으로 성급히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안 맞다. 거래제도 시행은 수년이 걸렸으며 기업과 정부의 견해 차이도 여전히 크다. 거래 시장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 제도하에서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들에는 무상 할당도 없다. 할당이 없으니 판매할 수도 없다. 그러니 정부 예비분 8,900만톤 중에서 50% 정도를 이들 은행에 판매해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탄소상쇄에 10% 정도 상한을 두고 있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공급여력이 없으니 외부에서 감축하도록 도와주면서 모니터링과 인증을 확실하게만 하면 된다. 당장 상향할 수 없다면 조기감축 인정분과 같이 탄소상쇄 사업을 하는 경우, 배출량 정산의 3차년도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탄소상쇄 사업은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엄격하고 오랜 기간으로 CDM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사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업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대상 기업의 주장은 향후 3년 동안 약 4억톤 감축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다른 감축 가능한 분야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유통 건물과 대학교, 그리고 수송 부분 등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제조업 대부분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 기관들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제공하면서 일본처럼 기부나 상속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세금구조나 증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탄소상쇄도 대폭 상향 조정을

여섯 번째는 기업할당량을 충족 못하는 상황에서 배출량 정산시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공급이 가능한 일부 회사들에만 이익을 줄 수 있는 투기 가능성도 있다. 투기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도 해야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황사 시즌이다. 황사라는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산업화 현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점도, 기업의 부정적인 점도 도움이 안 된다. 안정화의 시작, 신뢰의 마음부터 거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