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M&A 지원책 보다 과감하게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글로벌 M&A 활성화 콘퍼런스’에서 M&A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효과적인 성장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책은 해외 M&A 전용펀드 조성, 국내 전략적투자자와의 동반 진출시 세제상 인센티브,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해외투자의 사후신고제 전환 등이 골자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규제완화, 원활한 인수자금 조달,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들이 외국 기업 M&A에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원책의 방향은 일단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M&A는 기업 경영전략의 핵심요소가 된 지 오래다. 짧은 기간 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앞 다퉈 동종업체는 물론이고 이종업체와의 M&A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 기업 M&A 성적은 글로벌 시장에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 M&A 시장 규모는 총 3조7,120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364억달러로 고작 1%에 그쳤다. 미국ㆍ유럽ㆍ일본과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도 한참 뒤진다.

이 같은 부진은 국내 기업들이 과거 실패경험 때문에 M&A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자금조달, 독과점 규제 등 제도 자체가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그동안 M&A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차제에 해외뿐 아니라 국내 기업 간 M&A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세계 시장 환경 급변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고 실제로 업체 간 M&A 물밑작업이 활발한데도 독과점 규제 등에 걸려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전문인력 확보, 노하우 축적 등 효율적인 M&A전략 수립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