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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발 묶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몇 달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4일 대북지원단체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단체가 영유아용 이유식, 수액제(링거액) 등 기초의약품의 대북 반출 승인을 신청한 상태지만 통일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수액제 반출 승인 신청을 한 A단체는 정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북한에 물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원래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대북제재 결의 강도가 높아 (정부가)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북한이 핵실험까지 실시해 뒤늦게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3∼4개 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지원 품목과 수혜 대상에 대한 효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지원단체들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가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55개 대북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강영식 운영위원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민간단체가 이달 초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에서 여태껏 답이 없는 상태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계획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이달 초 북측 민화협에 보냈다”며 “북측에서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최근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지만 새 정부 들어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지원이 유일한 대북지원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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