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수석 부활 기대半 우려半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참여정부가 집권 초 폐지했던 경제수석제를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집권중반을 맞아 경제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건실한 거시지표와 수출호조 등을 들어 경제위기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경제문제에 관한 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참여정부가 경제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데 치중하다 보니 당면 현안 해결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현안을 놓고 경제부처와 청와대 참모들간의 의견충돌도 적지 않아 정책불안의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경제정책수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게 될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경제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조율에 나설 경우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경제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경우 경제팀의 수장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의 기능과 역할이 우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중심의 국정이 이뤄지다 보니 장관 스스로 한 사람의 위원에 불과하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경제정책과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경제부처의 사기와 의욕은 더 위축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운용은 경제팀에 맡기고 경제수석은 부처간 이견조율 등 조정기능만 맡는 것이 바림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