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서 난개발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개별공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개별공장 증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운영한 결과,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3.8%(2006∼2010)이던 것이 최근 3년간 -1.1%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침 제정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개별입지 비율이 2010년 66.7%에서 2011년 65.5%, 2012년 64.7%, 올해 현재 63.2%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에서 충남도의 정책에 부응해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별입지 비율은 68.9%에서 63.7%로 5.2%p 감소한 반면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63.4%에서 62.5%로 0.9%p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통한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장 입지 관련 난개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구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은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는 물론 친환경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는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011년 8월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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