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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도 재지정 평가

교육부 "첫 성과평가 지표 11월 확정… 내년 상반기 완료"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이들 학교에 재지정 성과 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외고·국제고·국제중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성과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평가시기가 내년 6월로 도래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다. 외고와 국제고는 지정 설립 이후 별다른 성과평가 없이 해당 학교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들 학교가 사교육 유발 주범으로 부각되면서 2010년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당시 외고·국제고는 2010년 6월29일자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내년 6월 첫 평가시기를 맞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이달 말 이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중 한국사 국정 전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시기를 '10월 말 이후'로 명시해 개선안 발표가 좀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에 포함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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