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2·4분기 경제성적표가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충격이다. 기준금리를 올해 두 번이나 인하해 1.5%까지 끌어내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해온 효과도 없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재정·통화정책 위주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응급처방은 될지언정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경제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 위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소비는 3년간 1%대에 머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역시 2분기 연속 0%대 증가에 그쳤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통화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지속성장 가능성에 맞추는 것이 옳다.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고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혁신산업 육성 등으로 산업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출산율을 높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여력을 키우고 고령화·빈부격차 등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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