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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근로자 최저임금 5%인상

약 58달러에서 61달러로…인력 배치 기업권한 강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어제(5일)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현재 57.881달러에서 이달부터 60.775달러로 인상된다. 또 인상된 최저임금은 8월 1일부터 내년 201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천 대변인은 “규정에 따라 임금인상률은 5% 이하로 규정돼 있다”며 “2008년, 2009년 매년 5% 인상에 합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협의에서 남북 양측은 북한의 근로자 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기업별 공급은 정례적인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단 근로자 배치 문제는 기업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권한 강화는 그 동안 북한의 근로자 대표나 종업원 대표들이 개별기업 근무자에 대한 배치와 관련해 기업들에 의견을 제시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임금인상의 경우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달 중순 5%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우리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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