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이후…] 하투 움직임 본격화… 노·정 대립 격화 우려

화물연대 11일 총파업 예고등 노동계 강경투쟁 선언 줄이어

쟁점 타결 쉽잖고 정부 도심집회 불허방침에 충돌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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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이후…] 하투 움직임 본격화… 노·정 대립 격화 우려

화물연대 11일 총파업 예고등 노동계 강경투쟁 선언 줄이어쟁점 타결 쉽잖고 정부 도심집회 불허방침에 충돌 불가피할듯

한기석기자 [e-mail]

서민우기자 [e-mail]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건설노조가 지역별 총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ㆍ화물연대ㆍ공공운수연맹 등이 6월에 총파업ㆍ부분파업을 결의했거나 곧 투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시위가 우려되는 도심 집회를 전면불허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ㆍ정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속노조 상경투쟁부터 하투 본격화=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30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교섭을 공식 선언했다. 연맹 측은 17일 노정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 자리에서 1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그동안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박종태 열사 명예회복,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정부나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며 "10일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총파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우선 6월3일 확대간부 파업 및 상경투쟁을 하고 10일 전조합원 부분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당 외주화 문제와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도 6월10일께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강행했던 건설노조는 6개 지역본부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사회ㆍ학생 단체들과 연대해 집회가 불허된 서울광장에서 '5ㆍ30 범국민대회'를 강행하려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각목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주차된 경찰버스 안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시위가 과격양상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7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 핵심 현안 해결 어려워=올 하투의 선봉에 선 조직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운전기사는 차를 갖고 있는 소규모 운송 사업자로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독립 사업자인 만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신 산재보험법 등 개별법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2006년 마련된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할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속노조와 철도노조의 현안 역시 임단협과 인력 구조조정 등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대립 격화 우려=노동계의 한 인사는 올 하투 움직임의 특징에 대해 "노조 지도부에서 이끌고 조합원들이 따라가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파업을 밀어붙이고 이를 지도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밑에서 치고 올라온 싸움은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리로 나간다"며 "이번 하투는 이 같은 성격 때문에 투쟁의 강도가 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이 조합원인 박종태씨의 자살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대한통운과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에서의 집회는 바로 불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측 간 충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