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얀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 국가 수는 지난해 13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리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이행하지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ㆍ사회ㆍ정치ㆍ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2회 연속으로 인신매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에 의무적으로 반대하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재지정됐다. [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 화보 보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