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2년의 시간을 벌었으니 그 사이에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야죠. 어쩌면 오는 2015년에는 성인용 모바일 게임이 홍수를 이룰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한 대표는 정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도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당초 5월로 예정됐던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전격 보류하면서 게임 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당장은 셧다운제 걱정을 덜었지만 2년 뒤에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현재는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을 내놓았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 '현실보다 게임 속에서 더 힘센 사람이 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등의 모호한 표현을 기준으로 내걸어 논란을 키웠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법규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문화부의 공익만화 캐릭터인 '민국이 엄마'는 패러디 대상으로 전락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정부의 잇따른 게임 규제에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유해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해로운 게임으로부터 미래의 역군인 우리 청소년을 구하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은 깜깜하기만 하다.
규제의 논리로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와 산업의 관점에서 게임을 만드는 업계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더는 해묵은 논쟁으로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게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