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전문가 활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중심의 기금운영이 자칫 행정편의주의나 방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13년 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기금 2,378곳 가운데 민간전문가 의무구성 비율(30% 이상)을 지키지 않는 곳이 625곳에 달했다.
지방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기금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구성원의 30% 이상 민간전문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기금 가운데 26%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일반 예산과 별도로 재난이나 구호를 비롯해 특수한 목적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이 자금집행의 주체인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효율성 저하와 독단적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민간전문가 의무구성 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현재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은 54%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기금운영회의 경우 연간 2회 이상 개최된 경우도 30%에 그쳤고 이마저도 위원 참석률이 70% 이상인 곳은 52%에 그쳐 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행자부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금 가운데 314곳(13%)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기금 전반에 대해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유사기금 통폐합과 일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금 개수는 지난 2011년 2,409개에서 현재 2,378개로 줄었고 조성액도 한때 20조원에 달했으나 지금은 16조원으로 감소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의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며 "기금의 통폐합 기조와 함께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