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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책이 물거품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올초에 과열 부동산경기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657개 지방도시에 올해 주택가격 하향 목표를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있다. 하지만 31일 현재까지 가격목표를 제시한 상하이, 광저우 등 608개 도시 대부분이 하락 목표를 제시하기는 커녕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주택가격 증가율을 맞추겠다고 밝히는 등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사실상 부동산가격 안정책이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도시는 마감 직전일까지도 치열한 눈치보기를 하다가 마감일인 31일 네이멍구자치구의 후허하오터, 칭하이성의 시닝 등 성도를 포함한 550개가 넘는 도시가 무더기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성장률, 가처분 소득증가율 이내로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모호하고 천편일률의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 집값을 지난해보다 하락시키겠다고 발표한 곳은 베이징시 한 곳뿐이다. 베이징시는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지도부가 위치해있는 정치적 특성상 집값 하락의 '총대'을 짊어졌지만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나머지 도시들은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가령 산시성의 시안은 올해 신규주택 가격 억제목표를 15%이내 상승으로 제시했으며, 지린성 위수시는 작년 집값 상승률 이내로 묶겠다고 밝혔는데 이 지역의 2010년 집값 상승률은 무려 50%에 달했다. 사실상 집값 잡기 의지가 없음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후즈강 중국 부동산연구회 부회장은"보통 일선 도시의 성장률 목표가 10%를 넘는게 다반사인데 이 기준에 맞춰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움츠렸던 부동산 업계는 심지어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성장률 상승폭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투기꾼들도 지방정부가 성장률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만큼은 집값상승을 지켜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서히 주택 매입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칫 경기 급락을 불어올 수 있는 집값 잡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을 위시한 도로, 교량 등 부동산 인프라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단기간에 경기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여기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토지 매각대금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재정수입이 급감한다는 점도 지방정부가 섣불리 부동산 경기 조절에 손을 못 대는 이유다. 일례로 상하이 시정부의 지난해 토지매각대금은 전년보다 52% 늘어난 1,500억위안에 달했고 이는 시 전체 재정의 절반이 넘는 52%에 달했다. 동북 3성의 중심 도시인 선양은 지난해 토지매각대금이 228억위안으로 재정 수입의 무려 60%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이처럼 부동산 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누구도 섣불리 내놓지 못하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베이징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들이 느슨한 집값 상승 목표치를 제시하자 목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가격 안정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들의 맥없는 집값 안정 발표는 이미 정부에게 특단의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나 다름 없다며, 추가 발표가 나와도 부동산 가격 잡기는 요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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