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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확대 결의안 채택

“추가 도발 땐 중대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또 회원국들에게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국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할 경우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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