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지도 않는데 분양가 올린다?'

분양가 "대폭 상승" VS "못 올릴것" 최근 상한제등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에 전망 엇갈려"택지·건축비등 인상 요인 줄줄이 대기"에"침체·고금리 지속으로 집 안팔려 힘들것"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주택시장 규제 완화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 ‘아니다. 팔리지도 않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올린다는 얘긴가.’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을 맞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크게 올라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양가 인상요인 줄줄이 대기=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인 택지비의 매입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감정가만 인정해 분양가를 억제한다는 당초 법 제정 취지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 동안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여기에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택지비를 올려주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또 건축비도 다소 상승한다. 단품슬라이딩제 시행으로 원자재값 상승분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돼 4.40% 인상됐으며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우수건설업체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계속 오르는 원자재값과 그 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 요인이었던 학교용지 매입비를 사업시행자가 더 떠안는 방식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점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양가 올리기는 어려울 것=국토부의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에도 분양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9.1%까지 치솟아 2~3년 전 대규모의 금융부채를 떠안고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가 새로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고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 지역의 싼 아파트값이 분양가를 낮추게 하는 형태도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정부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냉랭하다. 규제 완화가 발표된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일부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마저 뚝 끊긴 실정이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집값 대세 상승기에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다면 폭발적으로 분양가가 오르겠지만 지금은 분양가를 올릴 형편이 못 된다”며 “오히려 업체들은 분양가를 다소 낮춰서라도 미분양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