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8월 18일] 막 오른 조세피난처와의 전쟁

조세피난처에 예금을 맡긴 이들은 지난주에 불안했을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이 영국의 압박에 굴복, 자국은행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미국은 스위스 은행 UBS에서 자국인들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더 많은 명단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또 다른 조세피난처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금관련 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평가 받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국민과 자국은행의 자산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은 금융자산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외국인의 세금탈루를 부추겨서 부를 얻는 국가들을 옹호할 여지는 없다. 완력을 사용해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조세피난처는 강대국이 외교력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압박을 받고 나서야 겨우 일부 양보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지난 4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조세회피처 규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세피난처들이 OECD의 세금규정을 지켰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압박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최근 합의된 정보공유 협정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진일보한 이들 협정은 세금탈루자에게 경고를 주면서 동시에 조세피난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 조세피난처의 대명사인 스위스도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스위스 국민 대다수가 비밀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적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은행 비밀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은 UBS와 미 세무당국의 협정에서 살펴볼 것들이 있다. 미 세무당국은 자국인 명단을 얻기 위해 UBS를 고소했으며 스위스 은행들은 이를 두려워해 미국인과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계속 거센 공격을 받을 조세피난처들은 고객의 은닉재산을 결코 예전처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