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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신임판사 37%가 특목·강남지역高 출신 99년 9.6%서 해마다 가파른 증가… 광역시등 지방은 감소세 뚜렷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 판사 신규 임용자 중 특목고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 고교 출신의 비율이 3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01년 12.4%(23명), 2003년 20.2%(35명), 2005년 25.2%(37명), 2007년 33.3%(51명)과 비교할 때 가파른 증가세다. 반면 대전ㆍ부산ㆍ광주 등 6대 광역시와 시ㆍ군 등 지방출신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계층의 인적 구성이 급증할 경우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능력에 따른 선발일 뿐 절대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18일 대법원의 판사 신규 임용자 명단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와 강남 3구 고교출신 비율은 1999년 9.6%(15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해 37.0%에 달했다. 특히 특목고 출신은 2001년 3명, 2003년 13명으로 서서히 늘어나더니 2006년 25명(13.3%), 2008년 35명(20.8%), 2009년 38명(27.5%)으로 약진했다. 현직 판사(2,386명) 중 특목고 출신은 외고 147명, 과학고 18명 등 165명으로 6.9% 수준으로 이 같은 신규 임용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수년 내 특목고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전ㆍ부산ㆍ광주 등 6대 광역시와 시ㆍ군 등 지방출신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1999∼2002년까지 전체 신규 판사의 40%가량을 차지했던 광역시 출신은 2003년 27.7%(48명)로 급감했다가 2005년 36.1%(53명)로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06년 30.3%(57명), 2008년 30.4%(51명)로 다시 줄었고 올해는 26.1%(36명)로 떨어졌다. 시ㆍ군 학교 출신 비율 역시 2001년 34.8%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 30.1%, 2005년 23.2%, 2007년 20.9%, 2008년 20.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현직판사 수 대원외고 1위 58명으로 경기고 제쳐 대원외고가 현직 판사 숫자에서 경기고 출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18일 대법원이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현직 판사 2,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58명으로 38명인 경기고 출신을 크게 앞질렀다. 올해 초 대원외고 출신 15명이 대거 신규 판사에 임용된 반면 경기고 출신 판사들은 오히려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정년퇴임함으로써 1∼2위 격차가 훌쩍 벌어졌다. 다른 외고 중에는 올해 5명의 판사를 추가한 한영외고가 총 26명으로 현직 법관을 6번째로 많이 냈고 명덕외고는 21명으로 11위에 올랐다. 특목고ㆍ일반고를 가리지 않고 현직 판사를 많이 배출한 학교를 순위별로 보면 대원외고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고 38명, 광주제일고와 서울고가 각각 32명, 경북고(30명), 한영외고(26명), 전주고ㆍ능인고ㆍ학성고(각 23명), 순천고(22명), 명덕외고(21명) 등의 순이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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