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서는 일상 금융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문제를 놓고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궁금증만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연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CD금리 고시를 책임지는 금융투자협회는 "CD금리가 기준금리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자본시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고시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발을 빼고 있다. 메신저를 통한 호가정보 교환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나 말단직원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해명들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규명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담합조작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CD금리 조작이 최근 3개월 차원이 아니고 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여부, 증권사와 은행의 커넥션이나 교감 여부, 금융당국의 사전인지 및 묵인 여부를 우선 밝혀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체금리를 만들겠다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놓고도 8개월 동안 단 한차례만 회의를 열고 수수방관해왔다. 이와 관련해 CD금리의 담합 소지 등 문제점이 일찍이 드러났는데도 오랜 관행적 차원에서 방치 또는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나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금융감독 당국은 무척이나 당황하고 있다. 또한 해외 리보 사태와 공정위 조사착수 시점의 인과관계,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인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CD금리가 증권사 수익이나 은행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윗선에 대한 보고나 조직적인 관리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담합사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오래 전부터 알고 묵인해온 것이라면 더 심각하다. 당국은 담합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따지고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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