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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국회에 새로운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4대(노동·금융·교육·공공) 구조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노동개혁도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청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통합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최근 한국노총에 국회에 새로운 노동개혁 기구를 만들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로 인한 부담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김무성 대표와 김성태 의원이 잇달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동에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만나 당정이 유기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협조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에서 풀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도 그 자리는 비워져 있는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같은 핵심 안건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다시 테이블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논의기구를 통한 대화모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 광화문에서 추진됐던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스몰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4월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합의에 실패한 바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는 거론되지 못할 공산이 큰 까닭이다. 더불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크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칫 표심을 의식한 국회에 끌려가기보다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더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노동개혁 전담기구를 만들 계획은 아직 없고 노사정위원회 대화 복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당정청 모두 소통 채널을 열고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당정청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일심동체가 돼서 국민중심의 정치로 국민을 잘 모시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당정청 회의를 일상화시켜 수시로 정책회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하모니(조화)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 정부 중반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란 인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될 때 국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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