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무 민간연금’국영화 논란

재정난에 시달리는 헝가리 정부가 10여년 전 단행했던 연금 민영화정책을 뒤집어 의무 민간연금의 국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뉴스통신 MTI 등 헝가리 언론은 정부가 의무 민간연금펀드 가입자들을 공적연금 체계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현재 가입된 의무 민간연금에 남을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옮길지 선택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의무 민간연금에 남을 경우 내년 2월부터 사측이 부담하는 연금 기여분이 가입자 본인 계좌에 보태지는 대신 공적연금 재원으로 충당돼,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지금보다 70%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측 제안은 사실상 의무 민간연금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머톨치 죄르지 헝가리 경제장관은 전날 밤 국영 MTV와 회견에서 “의무 민간연금에 남기로 선택한 가입자들이 그동안 공적연금에 내온 적립금을 박탈하지 않는 만큼 국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의무 민간연금 가입자는 300만명, 총자산은 2조7,000억포린트(16조2,000억원 상당) 으로 이 자산이 공적연금으로 옮겨갈 경우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10%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