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압력은 '정치논리''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은 경제논리라기 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저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 로널드 매키넌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중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중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금융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매키넌 교수는 지난달 재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1990년대 엔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일본 경제의 침체를 불러왔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을 질타했다. 매키넌 교수는 지난달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 위안화 절상에 나서면 일본이 지난 1990년대에 겪었던 것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도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절상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직접 경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한다 해도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당국이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역적자 문제가 위안화 절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학 교수 역시 중국 위안화 절상이 아시아지역 경제 발전 둔화, 중국 내 외국투자 감소 및 실업률 증가 등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 외교협회(CFR)의 벤 스타일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강압적인 위안화절상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지만 행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전문가들도 미 제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위안화 저평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토니 프래토 재무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는 중국당국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토록 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단계에서는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난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까지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중국 위안화절상에 반대하고 있는 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한 석학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