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기구인 안보리가 무력사용 승인을 비롯해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및 2011년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중앙무대에서 역할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반도 정세 주도적 역할 기대=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 논의에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갓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크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안보리 진출로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핵실험 때는 물론 천안함 사건 때 막후에서 돌아가는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고 싶어도 이사국이 아니어서 의제에 올리거나 논의되는 것조차 부탁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이사국으로 우리 안보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젠다에 올리고 그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적 역할 강화=우리나라의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토ㆍ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핵 문제나 시리아 내전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안보리 내 이견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보리 진출은 평화 유지, 환경, 보건ㆍ위생, 테러 등 글로벌 정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도권 잡기 위한 과제도 많아=현직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인데다 두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역할 수행을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한미 동맹을 넘어서는 의견 표명과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사안에 대해 무조건 미국과 입장을 동일시할 경우 안보리 진출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보리 재진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및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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