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벌써부터 혼탁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153명(96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18명, 기초단체장 81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45명, 교육감 3명으로 나타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연루돼 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이 구속됐으며 12명은 불구속,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28명은 수사 중이며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은 103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13명, 인쇄물 배부 15명, 사전 선거운동 33명, 기타 33명 등이다. 주요 불법 사례를 보면 현직 밀양시장의 e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밀양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됐으며 출마 예정지역 이장 20명에게 37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1명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강병규 행안부 2차관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50개 반, 150명으로 특별감찰단을 운영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3월21일까지는 1단계로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해 첩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어 3월22일~5월14일(2단계)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8~13명)을 운영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5월15일~6월23일(3단계)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이번 선거의 선출인원이 총 3,99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탓에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만큼 위법행위 감시ㆍ단속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