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클린턴 귀환] '일석삼조' 효과 거둔 北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북으로 ▦북미관계 개선 전기 마련 ▦국제사회 일원 부각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재 확인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은 우선 방북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장거리 로켓발사,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강경책에 따른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로 출구가 보이지 않던 북미 대결구도를 대화 모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손에 넣었다.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 측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북한당국의 ‘보도’는 북미관계 ‘개선 방도’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미 사이의 이해를 깊이 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체 결산하기도 했다. 미 여기자들은 최악의 고립상태에 있던 북한에 절호의 탈출구를 마련해준 행운의 열쇠가 된 셈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곧바로 북미관계가 본격적인 협상의 단계로 접어들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후계체제 구축과 오는 2012년 이른바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대외여건 개선의 틈을 찾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면담 및 만찬을 통해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 급변사태론 등 국제사회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북한 붕괴론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얻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등의 관측이 난무하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마저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론을 자주, 공공연히 거론하는 상태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의 영도력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승리를 선전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여기자들이 불법입국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해 돌려보내줄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주장한 대목은 앞으로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선전할 내용을 말해준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수익 셈법, 특히 북미관계 개선이 앞으로 언제,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관건인 북미 간 대화의 틀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미국은 북미 양자대화를 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인 반면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