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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가 제조업 경기악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니' 경기부양책을 꺼냈다.
25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 세금 한시면제, 철도투자 확대, 무역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중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통한 직접적인 경기부양책은 아니지만 경제취약 부문에 대한 긴급처방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은 우선 월 매출 2만위안(약 370만원) 이하 영세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감세정책으로 600만개의 영세기업이 혜택을 받고 수천만명의 일자리와 수입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경기부양을 위한 철도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국무원은 광시ㆍ시짱ㆍ구이저우 등 중서부 낙후지역에 철도건설을 집중하고 철도시장을 개방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채권ㆍ철도발전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편화, 수출기업 행정비용 감면, 수출보험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외환관리국은 정부의 수출입지원책에 맞춰 오는 9월부터 5만달러 미만의 서비스 무역결제는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제조업 경기하락 압박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마련한 경기부양책이다. 제조업 경기둔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고용 부문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7을 기록해 경기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HSBC PMI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이번 조치가 대놓고 경기부양책이라고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 중국 경제에 가장 취약한 부문을 겨냥한 '맞춤형' 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 총리가 예고했던 대로 제조업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미세정책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준웨이 HSBC 애널리스트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3ㆍ4분기에도 중국 경제의 하락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지도부들은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부양책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했던 철도건설의 민간자본 참여, 수출기업 지원, 판자촌 개조, 저에너지 정보기술(IT)인프라 확충 방안을 이번에 보다 구체화한 데 이어 조만간 IT인프라 시장육성책 등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이 현재 중국 경기의 하락압박을 덜기 위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면제 등으로 연간 180만위안가량의 감세효과가 있고 파급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경기반등을 위한 수요를 자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리후이용 상하이 선완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세조정 정책이 분명히 실효성은 있겠지만 경기부양의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회적 주택, 도로, 도시화사업 등 정부 투자사업과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온건한 형태의 부양책과 이를 위한 개혁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리 총리의 경기부양은 유효수요를 자극할 재정정책에 그칠 뿐 통화정책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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