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샌다] <하> 과소비 막으려면

"물은 고갈될 수 있는 경제자원" 인식 변화 선행돼야

정부·지자체·기업까지

물절약 운동 동참 불구 근본 대책 될 수 없어

낭비 막고 재원 확보위해 수도요금 현실화 불가피

지난해 겨울 서울시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서울시 직원이 누수 탐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절수 대책의 일환인 이 서비스는 실제 누수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과소비를 막기 위해 시민 홍보, 절수기 보급 등을 통해 물 수요관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경영상의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절수에 눈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요금이 무려 7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기업의 동참은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물 과소비와 시설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뒤엉키는 '수도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먼저 국민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별 생각 없이 하수구 아래로 흘려 보내는 물이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는 유한한 자원임을, 가치를 지닌 경제재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요금 현실화와 선진형 인프라 구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자체의 절수 전략은=지난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물 수요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5년 단위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누수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누수 여부와 무관하게 시민이 다산콜센터나 해당 수도사업소로 신청을 하면 직원을 파견해 누수탐지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가정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가구주가 초기부터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뒤늦게 누수 사실을 확인한 가정에서 수도요금 감면 민원이 매년 6만건가량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6만3,868건의 민원이 접수된 2010년의 경우 860만7,000㎥의 누수가 확인돼 서울시가 77억여원의 요금을 감면해줬다.

인천시에서도 홍보관 학교 방문 행사, 시 주최 캠프 행사 등을 통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절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정 업소에서 전월 대비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 경우 이를 직접 점검하는 등 물 다량 사용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는 1회당 사용되는 물의 양이 최대 6리터를 넘지 않는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변기는 현재 전국에 3,000만대가량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물 소비량의 20% 이상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3리터가 소비되던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면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속 절수 나서는 기업들=가뭄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급수 중단 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하루에만 3만5,000톤 정도의 물을 쓰는 현대차는 최근 공장에 무방류 시스템(오염폐수를 처리한 뒤 방류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스템)과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급수 중단에 대비해 물 소비량과 폐수 발생량을 동시에 줄이는 절수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후 전체 폐수량이 33%가량이나 감축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역시 수자원 저감 전략을 수립, 자체 처리시설을 활용해 생활오수를 정화 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고 있다.

◇근본 대책은 물값 현실화=정부는 국가 장래를 위해, 기업은 경영 누수를 막기 위해 절수에 앞장 서고 있지만 5,000만 국민 개개인의 물 과소비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1㎥당 지자체 평균 수도요금(610원)의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실제요금)은 7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국가가 1,000원어치의 물을 생산해 공급할 때마다 매번 220원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율 81%)은 2004년 한 차례의 인상 이후 7년째 동결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2004년 물가수준을 100으로 설정)는 2005년 102.8에서 2011년 124.0으로 21.9%나 상승했다.

싼 물값으로 인한 과소비, 재원부족에 따른 시설 노후화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결국 물값 현실화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요금 폭탄을 부과하자는 게 아니라 요금 현실화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요금대책 없이는 선진국 수준의 절수와 인프라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홍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본부장도 "국민의 인식 전환으로 물을 유한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