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중국의 지나친 자신감이 걱정된다

지난 2008년 9월16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벤 버냉키 당시 연준의장은 기준 금리를 2%로 유지한 결정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른 연준 위원들 역시 경기전망에 변동이 없고 2009년에도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이 FOMC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인 9월14일 리먼브러더스는 파산을 신청했다. 연준의 고위 인사들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몰고 올 리먼 사태의 파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연준의 의사록을 통해 공개됐다.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아무리 과학적인 모델이라 하더라도 자연재해, 정치적 리스크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외적 변수의 등장과 글로벌화, 금융·기술의 발달 등의 내재적인 변화요인으로 인해 무력화되기 일쑤다. 특히 위기를 예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위기가 '테일 리스크(tail risk)'라고 불리는 이유는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극히 낮은 꼬리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성장둔화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3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림자 금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정부와 국유은행들이 100% 보증했던 회사채시장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도 나왔다.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부 우려에도 中 성장률 7.5% 확신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최근 종료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성장률 7.5%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며 일부 금융상품에서 디폴트가 나타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언론통제 당국은 중국 경제의 위험을 경고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분석이나 칼럼을 인용해 방송하거나 신문에 싣는 것을 막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제적인 이상 신호들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하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들을 조금씩 노출시키고 시장기능을 통해 이를 해소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과정이 중국 정부의 계획과 통제하에 이뤄져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과거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기 역사의 대가였던 고(故) 찰스 킨들버거 교수는 거시적 차원의 광기는 경제적 풍요감(euporia)과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많은 기업들이 희망에 휩싸여 기대에 부풀고 신용은 넘쳐난다. 개인들도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버블이 쌓이고 일순간 정부정책 변화나 기업의 파산 등 이상 신호가 나오면 자산가격 상승이 중단되고 매도의 광풍이 분다. 이는 자산가격 급락에 이어 패닉과 붕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진단했다. 킨들버거 교수는 이와 함께 최근 수십년간의 경제적 위기는 지나친 자신감 뒤에 따라왔다고 진단했다. 미국을 넘어 일등 국가가 될 것(Japan as Number One)이라던 일본이 그랬고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을 일궜던 아시아 국가들이, 그리고 2000년대 미국의 신경제(New American Economy)가 그랬다.

日 전례 삼아 관리능력 과신 경계를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실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를 지나 강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대국굴기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2위로 뛰어오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관리능력을 과신하고 위기의 징후를 소홀히 다룬다면 그 결과는 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주요 2개국(G2)이자 금융위기 이후 세계성장을 주도해온 중국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중국으로 향하는 중간재에 수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아닌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를 꼽았다. 중국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세심히 지켜보고 우리 자신도 대비를 할 때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