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각각 대(對) 북한정책 구상의 핵심으로 내세운 방안이다. 얼핏 '신뢰'와 '평화'라는 단어 외에 차이점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 내용도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는 청사진에 가깝다. 다만 대북정책 구상 중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접근방법이 비교적 다르다.
안보에 대해 박 후보는 본인의 장점인 외교력을 가동하는 한편 강한 억지력을 내세우는 강경파다. 반면 문 후보는 경제협력과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맺은 협정을 매개로 한 온건론을 내놓았다. 반대로 통일 방안은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급진적이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면서 오는 2013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약속했다.
◇'안보', 박은 주권ㆍ문은 공존 강조=이번 대선의 화두 중 하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확실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법은 차이가 많다. 박 후보는 NLL를 영토선으로 규정하고 사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명박 정부와 같다. 문 후보는 경제로 남북 경계선을 덮는 개성공단과 비슷한 접근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생각도 엇갈린다. 문 후보는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자회담의 결과물인 9ㆍ19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기조인 현 정부와 다르다. 6자회담의 실효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어서 이를 따르는 문 후보의 접근 역시 성과물로 나타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문 후보와 달리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사일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자칫 미국의 한국 미사일 방어망(MD) 정보체제 참여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인다.
박 후보는 또 청와대에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할이 미비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박은 3단계ㆍ문은 2단계=박 후보의 3단계 통일론은 우선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두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상시 개설해 인도적 문제를 정치와 구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지원한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는 등 남북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이 최종 목표다.
문 후보는 집권 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ㆍ4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ㆍ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사항을 실천하는 것을 통일의 출발점으로 본다. '사실상의 통일'인 1단계다.
북한과의 접촉도 적극적이다.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인수위 단계에서 북한특사를 보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미국ㆍ중국과 조율한 뒤 2013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6자회담 정상의 선언으로 확장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결성으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박 후보의 경우 강경 기조에 대해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 역시 북한의 협상전술에 의해 통일진로가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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