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과 평수, 수도권과 지방 간 시세를 감안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지분의 일부 매도로 차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집주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차료를 내는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득감소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라가거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악화되면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시중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SPC에 손실이 날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 기관을 통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금융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 backㆍ매각 후 임대)’의 경우 재원조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서 집을 판 사람에게 월세로 그 집에 살게 하는 대신 집을 다시 살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집 전체를 사야 하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또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느라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빚을 진 렌트 푸어가 저금리인 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지원한 4월 총선 공약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좋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세입자가 이자를 갚되,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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