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처럼 현재의 경기상황은 녹록지 않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8월 산업생산은 3개월 만에 0.6%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주요 경제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을 낮추고 있다.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다시 3.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도 4%에서 3.9%로 낮췄다.
그렇다 해도 금리인하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금리수준을 낮춰 얻는 경기부양 효과 못지않게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라 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이미 8~9월 가계부채가 11조원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1,040조원 수준의 가계부채는 더욱 늘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경매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한 건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부진과 소득부진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서 한은의 고민은 작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좀 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었다. 그것이 경제의 건전성과 중앙은행의 권위를 함께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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