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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SKY대’ 편중 여전

신규 임용 판ㆍ검사 10명 중 6~7명 SKY대 출신 <br> 판사 절반, 검사 32% 서울대 나와

최근 새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는 절반 이상, 검사는 3분의 1정도가 서울대를 졸업했다.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 813명 중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1명(50.55%)이었다. 고려대는 152명(18.7%), 연세대가 62명(7.6%) 이었으며 서울ㆍ연ㆍ고대 출신을 합한 것이 전체 77%를 차지했다.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임용되기 시작한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출신대학(학부)별 조사에서도 전체 100명의 61%가 '스카이' 를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 365명 중 64%인 23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 연세대 49명(13%)순이었다. 올해 새로 뽑힌 로스쿨 출신 42명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52명에서 올해 30명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졌으며, 고려대ㆍ연세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 밖에 대학들은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아주대 7명(1.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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