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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제동 걸린 양대 포퓰리즘 법안] 연내 처리 방침… 불씨 여전

■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br>여야, 정부에 종합대책 요구<br>"납득할만한 방안 없을 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

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논란과 관련,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여론 반발을 예상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다 여론 반발에 밀려 막판 보류한 셈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택시법을 처리하는 데 손잡았던 여야는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이날 처리시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또 정부가 택시와 버스업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기현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야당 측이 저희만큼 열심히 안 하다 보니 국회 모습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면서 "국회가 사실은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원인 제공자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고흥길 특임장관과 전화통화한 내용이라며 "고 장관은 '박 후보 캠프에서 (처리)하라고 (새누리당에) 지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박 후보 측에서 찬성하자 난감해진 정부 측이 민주당 쪽에 법안 유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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