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6일]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의 사망자와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6.25이후 6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벌이지 못하도록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여론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중국측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도 연평도를 공격한 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5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는 어정쩡한 성명을 발표했고 관영매체들도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대해 중국은 피해자인 남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북측을 감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방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정세불안을 조장하고 나아가 중국에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전시에도 금지하고 있는 민간인 공격까지 감행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감싸는 것은 G2 국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중국은 천안함사태때도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연평도 도발을 자행한 데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하고 물리적 충돌을 억제한다는 중국의 외교노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더 이상 도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정부도 중국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감싸고 돌지 못하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압력을 행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