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따라 대학 차등지원

대학 취업률에 근거한 재정 차등지원과 소득에 연계된 무상장학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재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맞춤형 장학제도 ▦인재양성 지원 내용을 담은 ‘세계 10대 인재대국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비전과 전략’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맞춤형 장학제도는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생제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혜택을 총괄하게 하는 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장학금이나 무이자 대출, 2％대 금리 보전 방식의 지원을 하는 등 소득과 연계한 융자제도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문대 재학생에게 시행 중인 근로장학제를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해 수혜비율을 높이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취업률과 연동시키는 방안, 산업계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및 전문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기숙형 공립학교ㆍ마이스터고의 저소득층학생 70％와 자립형 사립고 입학생의 30％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 검토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과 대졸자에 대한 체계적 사회 진출 시스템 구축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대졸자의 체계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취업률 통계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비롯한 취업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취업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대학이 고용지원센터와 교육훈련기관, 산업계와 연계해 지역 취업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