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산업뉴타운 폐기한다] 사업성 고려않고 주먹구구식 대상지 선정 '예정된 사망선고'

오장동 인쇄타운 등 1차 6곳 후보지 선정 3년 지났지만

타당성조사 통과 한건도 없어… 주민동의 못받은 곳도 수두룩

市 "투자대비 효용성 떨어진다" 작년부터 사업 사실상 손놔

총 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진됐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가 대부분 멈추면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관광·귀금속단지로 지정된 옛 '단성사' 일대 전경. 박홍용기자

"너무 주먹구구식 대상지 선정이었어요, 과도한 인센티브까지 내세우면서 사업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서둘러 대상지만 선정해놓았으니 진척이 있을 수가 없죠." (한 구청 관계자)

서울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본격화한 서울시 '산업뉴타운'. 하지만 그해 1차 후보지 선정 후 아직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진흥계획고시를 통과한 곳조차 단 한 군데도 없다. "인센티브 등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뉴타운은 거주지 중심의 뉴타운정책을 산업에 접목시킨 이른바 오세훈표 개발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책 역시 주거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상지 선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실제 시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없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아예 '전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

◇주민 동의조차 못 받은 곳 수두룩='인쇄타운'으로 지정된 중구 오장동과 주교동 일대. 하지만 현지에 가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민들은 중부시장 건어물 상가가 밀집한 이곳에 인쇄타운은 뜬금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사업 대상지를 인근 세운6구역으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업 역시 멈춰선 지 오래다.

중랑구의 면목ㆍ신내 의류패션단지도 지구 내 중심축인 앵커시설 설치와 관련된 대충의 안만 나왔을 뿐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산업뉴타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영등포와 중구에 선정된 증권ㆍ금융ㆍ보험 클러스터는 관련 금융사 유인책 등 산업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은 뒤 시는 물론 구청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앵커시설의 위치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초로 구 단위를 넘어 마포ㆍ서대문구가 연계해 '아현 웨딩타운'을 만들겠다던 구상 역시 서대문구가 인근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에 비중을 더 두겠다고 밝혀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

시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 이후 구청과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결정고시조차 통과하지 못한 곳이 6곳이나 된다. 지난 2010년 말까지 결정고시를 통과시킨다는 서울시 계획은 이미 한참 멀어졌다.

◇사업타당성 검토단계서도 줄줄이 멈춰=결정고시를 넘어 진흥계획 검토에 들어간 6곳이라고 나을 것은 없다. 성동구 IT단지와 종로구 관광ㆍ귀금속단지 등은 사업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옛 '단성사' 건물을 중심으로 관광ㆍ귀금속단지를 개발하려던 종로구의 계획은 단성사 건물의 근저당권 문제로 사업비 150억원을 고스란히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앵커시설을 완공하고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는 성동구도 IT, 바이오기술(BT) 지원 효율성 문제와 기존 인쇄ㆍ자동차정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1차 지정대상지를, 후반기 중 2차 지정대상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업진척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상지 선정 이후 앵커시설 입주 문제와 주차난 등 해결할 사안이 산더미 같지만 여건상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많다"며 "시의 다른 지원이 없다면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예산지원도 멈춰 사실상 폐기단계=일부 구청에서는 사업진척이 느리더라도 진흥계획고시와 지구단위계획만 확정되면 일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 구청들의 사업안을 펼쳐본 서울시의 판단은 싸늘하다. 취득세 50% 감면, 용적

률 완화, 종 상향, 기반시설 무료제공 등 특혜에 가까운 인센티브와 3조원의 자금이 투입되지만 당초 제시한 7조원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구조라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안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1ㆍ2차 사업선정지의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에 지정된 12개 지구조차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초 목표한 30곳을 지정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보인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부터는 아예 후보지 선정 작업에서 손을 놓았다.

서울시는 또 올해 산업뉴타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시정 철학이 극명하게 다른 전임 시장의 불투명한 정책을 밀어붙일 이유도 없다. 결국 산업뉴타운 역시 조만간 주거뉴타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