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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약속 안지켜 TPP협상 위기"

프로먼 USTR 대표, 농산품 보호정책 등 비난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 대해 "협상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이클 프로먼(사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TPP 교섭과 일본 내 구조개혁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일본이 처음 TPP 참여를 요청했을 때는 미국 등 TPP 참여국의 협상 수준에 부응하는 담대한 비전을 보여줬지만 정작 협상에는 적극 임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본의 구조개혁과 20년째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TPP 협상은 시장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입장차로 지난해 12월부터 교착 상태에 있다. 일본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돼지고기·쇠고기·쌀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에도 프로먼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회담했지만 서로 "솔직하지 못하다"며 얼굴만 붉혔다. 최근 미국은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달 말 호주에서 개최되는 TPP 각료회의를 앞두고 일본으로 협상단을 파견했지만 이 역시 성과 없이 끝났다.



FT는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목표로 삼은 각종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모두 어려움에 빠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금융규제·사이버보안·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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