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릿값 오르자 10원 동전 녹여 팔아 7억 챙겨

폐기물 투기로 입건…화폐 훼손은 처벌규정 없어 무혐의

서울 광진경찰서는 은행 등에서 수집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면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노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서 동전을 용광로에 넣어 동괴를 만들 때 생긴 불순물을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구릿값이 오르자 전국 은행과 슈퍼마켓 등에서 10원짜리 동전 5억원 어치를 사들여 동괴로 만들어 동파이프 제작업체 등에 kg당 약 6,000원에 팔아 7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동전을 녹이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점을 고려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부분만 문제 삼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