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말 현재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1,802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쳐 당초 목표인 3,900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에도 5,600가구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4,436가구에 그쳤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기존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인근 전세시세의 30%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사들인 주택 중 상당수는 미임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2004년부터 매입한 기존 주택은 총 4만146가구로 이 중 3만4,309가구만 임대됐고 5,737가구는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1,157가구), 경기(1,477가구), 인천(589가구) 등 수도권에만 전체 미임대 가구의 절반이 넘는 총 3,193가구가 미임대됐다. 미임대율은 2005년 10.9%에서 지난해 33.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LH는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72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주택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3구에서 무려 1,446가구나 매입했는데 이 지역에 2배가 넘는 사업비를 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임대된 주택 5,737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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